2025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대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이하 ‘사폐소위’)가 주관하고,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박주민, 이재정, 김영배,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성윤, 정의당 국회의원 신장식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2025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대안”>을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9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폐소위는 지난 5월, 학자·연구자·법률가·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대체형벌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가석방이 전면 금지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부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기념촬영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가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이어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입장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흐름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이를 대신할 인권 친화적 형벌의 도입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을 마련하는 과정, 그리고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세심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가 이를 바탕으로 성숙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