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침묵 속의 존엄과 국가의 응답 -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협회(이사장 조규만 주교)는 2월 2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함께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한목소리로 외치기 위하여 한국카리타스협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그 첫 몫으로 정하고, 2024년 7월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 논의로서 2026년 3월에 시행될 ‘전 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부모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카리타스(Caritas)가 추구하는 공동선을 국가와 연대하여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행사 개요

가. 제목: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침묵 속의 존엄과 국가의 응답

나.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14:00-17:00 

다.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라. 주최: 한국카리타스협회, 주호영 의원(국회 부의장),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당대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마. 주관: 한국카리타스협회 정책위원회

바. 참고: 의원회관 출입 시 주민등록증 지참, 대중 교통 및 야외 주차장(개인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