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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대선 후보 탈핵 정책 후퇴 심각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2-02-10 조회수 : 299

‘탈핵대선연대’ 정책 질의 결과

유보적인 태도로 회피하거나
신규 핵발전 사업에 적극적
기후위기·국민 안전 ‘적신호’


2022탈핵대선연대가 1월 11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20대 대선 탈핵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탈핵대선연대 제공

기후위기와 탈핵이 환경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수위권의 대선 후보들에게서 탈핵 정책이 심각한 후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69개 국내 시민 환경 단체들의 연대체인 ‘2022 탈핵대선연대’가 지난 1월 11일 각당 대선 후보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탈핵 정책 질의’ 결과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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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의에 안철수·김동연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가 1월 21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왔다. 질의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 등 거대 양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지지율 3위권의 대선 후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핵발전 사업에 대해 적극 추진,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신한울 3·4호기 사업 백지화, 소형모듈원자로 연구 개발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대부분의 탈핵 관련 항목에 대해 지지와 동의를 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신규 핵발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미명으로 정책적 결정 의사를 회피했다. 이 후보는 탈핵 관련 대다수 쟁점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을 보류한 채, 검토 및 유보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질의 전체에서 탈핵 기조를 반대한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를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치적 시각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외교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는 동떨어진 태도를 보였다.

2022탈핵대선연대가 1월 11일 오전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열린 20대 대선 탈핵 정책 제안 기자회견 중 탈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탈핵대선연대 제공


안철수 후보는 관련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발언들과 최근 환경운동연합의 생태 환경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할 때,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함께 핵발전소 수명 연장,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같은 탈핵 기조의 후퇴는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이 1월 12일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보낸 기후 에너지 환경분야 정책 제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에 찬성했지만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

또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실시한 ‘20대 대선 기후정책 질의’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탈핵 기조의 지속과 석탄 화력 건설 중단, 신공항 백지화 등에 모두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탈핵에 반대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세 가지 정책 기조에 대해 모두 적극 찬성했다.

‘2022 탈핵대선연대’는 이번 질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발전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과 후세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을 떠넘기는 폭력적 발전 방식”이라며 “탈핵을 정책으로 삼지 않는 후보는 우리 사회에 위험과 불평등한 희생을 강요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가톨릭신문 2022-02-13 [제3281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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